통합검색
사이트
뉴스
동영상
블로그
웹문서
전문정보
책
뉴스
위대한 독립운동가 형을 두고 '전향'... 특이한 친일파
상훈
법
제4조는 "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"고 했지, 추가 서훈을 금지하지는 않았다. 이것을 약점으로 몰아세우려면,
상훈
법
을 뜯어고쳐야 할 뿐 아니라 홍범도를 공격...
www.ohmynews.com
2023-12-24
12·12 전두환·노태우의 ‘무궁화대훈장’ 추탈되나…군인권센터, 10만 서명운동 개시
군인권센터는 ‘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사형·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’를 서훈 취소 등의 사유로 언급한 ‘
상훈
법
’ 제8조를 ...
www.segye.com
2023-12-21
정부, 홍범도 서훈 박탈 검토…법적 쟁점은
상훈
법
8조를 명확히 위배하지 않는 이상 박탈에 대한
법
적
근거
가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. 정부 박탈 가능
근거
는 '
상훈
법
4조'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
상훈...
newstomato.com
2023-09-08
보훈부, 홍범도 건국훈장 회의록 비공개 결정
회의록 공개 청구했지만 지난 8월 30일 <오마이뉴스>는 보훈부에 ▲1962년 3월 1일에 수여된 '건국공로훈장' 관련 1차심의위원회(문교부), 2차심의위원회(내각사무처
상훈
심의위원회 친...
www.ohmynews.com
2023-09-08